4대 보험 없는 일용직 노동자 산재? 평균임금 정정까지 가능합니다 – 대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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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노무법인 태양대표노무사 정동희입니다.오늘은 직접 진행해서 승인받은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정정과 일용직 산재 처리 여부, 불승인 사유, 함께 이를 승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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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의 51.9%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은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자체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은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건설업의 경우 주로 정규직보다는 일용직 노동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재를 당한 재해자 역시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가 훨씬 많은 편입니다.종종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에 노무 관련 도움을 주려고 알아볼 때에도 일용직 산재 처리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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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용직 노동자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노동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해당 날짜의 근로가 종료되면 종속관계도 끝나고 계속 고용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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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신청 방법이 잘 몰라서 혹은 일용직이어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수시 근무 장소가 바뀐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서 인과 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보세요.공상 처리 vs산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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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사측과 공상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에 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산재 신청 절차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합의한 요양기간이 끝났는데도 신체가 호전되지 않거나 앞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뒤늦게 산재처리를 원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합의한 공상처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가급적 질병 완치까지 보호할 수 있는 산재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정정이란산재 노무사 노다 산재먼저 평균임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법에서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계산법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일용직 노동자는 상용노동자에 비해 근로일수가 짧거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일당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와 비교해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보상금 지급에 있어 불공평성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통상근로계수란?산재 노무사 노가다 산재”통상 근로 계수”란 용어가 익숙치 않겠습니까?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겠습니다.통상 근로 계수는 일용 근로자 1개월간의 실제 근로 일수 등을 고려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 계수입니다.월 평균 근로 일수를 조사한 결과 22.3일과 산출되므로 통산 근로 계수를 73%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먼저 말씀 드렸듯이 고용 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릅니다.예컨대 130,000원의 일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 월급은 130,000원의 73%에 해당하는 94,900원입니다.이해합니까?통상 근로 계수 적용 제외산재 노무사 노다 산재그러나 이에 예외는 있습니다.바로 통상 근로 계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만.만약 근로 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이거나 같은 사업장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계약의 형식, 구체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용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또 재해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는 재해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통상 근로 계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통상 근로 계수의 기초 근로 일수인 22.3일을 초과 근무한 재해자에게는 과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통상 근로 계수 적용 대상 대부분인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정별로 여기저기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업 근로 기간까지 합산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 제외 신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세요.^^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정정산재 노무사 노다 산재태양에서 진행된 평균 임금 정정 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재해자 A씨는 지난 3월 3일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 130,000원에 근무하셨습니다.33일이 지난 4월 5일 업장에서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공단에서는 급여를 산정해 재해자 평균임금을 130,000원의 73%에 해당하는 94,9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산재 노무사 노가다 산재 이에 따른 필자는 산재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재해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통상 근로 계수 적용을 제외할 수”이라는 항목에서 이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이의 신청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총 33일 근무한 재해자들도 통상 근로 계수 적용 제외 신청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위 조항에 근거하고 총 임금 3700,000/33일=112,121.21원으로 수정 결정을 받았습니다.수급권자가 아이 둘이라 돈이 분배되고 지급되고 산정 내역을 확인하면 상당히 큰 금액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오늘은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오늘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평균임금 정정입니다.물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후 보상체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지급된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산재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산재 전문 노무사평균임금 정정 및 직업병,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오늘도 평온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정 노무사였습니다.명함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용직 산재 처리 산재 전문 노무사 010-2409-5785#부산 노무사#창원 노무사#울산 노무사#김해 노무사#산재 전문 노무사#대구 노무사#부산 산재#통영 산재#창원 산재#울산 산재#부산 산재 노무사#창원 산재 노무사#대구 산재# 산 자재 전문가# 산 자재 전문# 산 자재 전문 노무 법인#노무라 법인 태양#전·동 중 노무라# 산 자재 노무 법인#부산산 자재 전문 노무 법인 태양#전·동!노무 법인#부산산 자재 전문 노무관#평균 임금 산정 정전 정도 고정 정전 정도 고정 정직#임금 처리용 치면#일용직 근로자 산재 처리#일용직 산재 가능#노다 산재 가능#산재 평균 임금#평균 임금 정정 방법#노무 법인 태양 대구#대구 산재 전문 노무사#대구